해 넘겼지만 서비스 시행 '깜깜'
금감원, 규제 적합여부 등 검토
금감원, 규제 적합여부 등 검토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절차를 거쳐 현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중소금융과·전자금융과 등 3개 부서에서 서비스 검토를 받고 있다.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 약관 등 애플페이의 국내 규제 적합 여부다.
애플페이는 국내 결제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승인하는 방식인 EMV를 사용한다. EMV는 EMV는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등 해외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모여 만든 국제 비접촉 결제 표준규격으로, 마스터, 비자 등 해외 신용카드 각각의 결제망을 통해 결제 승인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EMV 방식의 비접촉 간편결제는 애플페이가 사실상 처음이다. 국내에는 EMV를 지원하는 NFC(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도 많지 않아 현대카드가 NFC 결제단말기 보급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국내 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카드의 단말기 비용 지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와 가맹점 간 불법지원금(리베이트)에 해당 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NFC 단말기를 이용한 EMV 간편결제 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MST(마그네틱보안전송)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삼성페이는 물론 카드사들이 개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간편결제 역시 MST를 사용한다. 애플페이 상용화를 계기로 국내 결제방식 또한 글로벌 표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애플페이가 사용하는 글로벌 결제방식은 언젠가 한국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에 없던 방식이다보니 당국 심사가 길어지면서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용화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기면서 출시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도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군불을 떼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8알이 담긴 사진과 함께 "Lovely Apple"(사랑스러운 사과)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를 두고 내달 8일이 애플페이의 정식 서비스 개시일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에 대해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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