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제거 수사에 경제 외면한다는 취지 주장
하지만 文정부 때 눈덩이 적자 외면…책임 떠넘긴다는 비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설 민심과 관련해 "명절 기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불안, 야당 탄압에 대한 걱정과 분노의 말들이 있었다"며 "설 밥상 민심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른 게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걱정"이라며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야당을 잡겠다고 하고, 이자를 내려야 하는데 국격만 깎아내리고, 평화·생명을 지켜야 하는데 서울 하늘과 국가 안보는 뻥뻥 뚫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기보다 정치인들의 잇속만 채우려는 모습"이라며 "못해도 너무 못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역구 내 중앙시장을 찾아가 확인한 민심을 전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말 예산 정국에서 강조했던 '지역 화폐'와 '지역사랑 상품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화폐 얼마나 씁디까 하니, 지역 화폐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줄었다. 코로나 3년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버텼는데 올해는 그것마저 쓰는 사람이 없더라"라면서 "지난해 7050억 지역 화폐 예산, 전국 27조원의 지역 화폐가 발행돼서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많이 쓰였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절반이고 지역화폐 발행하는 비중이나 총액도 줄어들면서 이번 설에는 서울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거의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설 민심 관련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정적 제거와 야당탄압에 골몰하면서 경제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식의 주장이다.
실제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UAE 순방 발언 등 외교 성과를 집중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순방 모두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고, 국정수행평가 부정평가 이유에서 외교 분야가 직전 조사에서 2%에서 나온 것과 대비해 15%로 증가해 13%포인트나 급상승했다"며 "(다른 이유인) '대통령 발언 부주의' 10%까지 합치면 25%로 외교참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밥 먹듯 소환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난방비 등의 경우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등을 방관한 쪽은 민주당에 가깝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은 2021년 4분기 한 차례 인상,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올리는 데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근 적자는 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요금이 크게 올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