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 전여옥 “민주당은 해산해야…전과4범을 당대표로 뽑았다”
“檢이 배임 뇌물 등등 구속영장을 청구한 ‘썩은 내 진동하는 정치 상품’ 매대에 내놔”
김남국 반발 “민생은 나 몰라라 오직 정적제거 수사에만 ‘올인’한 모습”
“입으로는 수사의 공정·법원칙을 말하지만…지난 9개월 이 정권이 보여준 건 불공정한 모습뿐”
“몰상식·무능·불공정·무책임한 정권이 지난 몇 달 동안 수시로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몰이”
“檢이 미리 써 놓은 시나리오에 꿰어 맞춘 카더라식의 전언과 소문만 난무”
“檢이 배임 뇌물 등등 구속영장을 청구한 ‘썩은 내 진동하는 정치 상품’ 매대에 내놔”
김남국 반발 “민생은 나 몰라라 오직 정적제거 수사에만 ‘올인’한 모습”
“입으로는 수사의 공정·법원칙을 말하지만…지난 9개월 이 정권이 보여준 건 불공정한 모습뿐”
“몰상식·무능·불공정·무책임한 정권이 지난 몇 달 동안 수시로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몰이”
“檢이 미리 써 놓은 시나리오에 꿰어 맞춘 카더라식의 전언과 소문만 난무”
이를 두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구속영장! 민주당 해산하라!"면서 "민주당 '방탄조폭단' BGS 고별무대' 좋아요~"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백한 정적제거용 정치영장"이라며 "정치보복, 정적제거를 위한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전여옥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 구태의연한 말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해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나와바리'였다. 참고로 나와바리란 일본어는 조폭들이 전문용어라고 봐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 전과4범 당대표로 뽑았다"며 "검찰이 배임 뇌물 등등 구속영장을 청구한 '썩은 내 진동하는 정치 상품'을 매대에 내놨다. 유기농이라고, 무농약이라고. 정신승리까지 덧붙여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마어마한 토착비리'라고 밝혔다. 배임액수만 무려 4000억대!"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정치보복•정적제거용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돼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생은 나 몰라라 오직 정적제거 수사에만 '올인'한 모습이다. 입으로는 수사의 공정과 법원칙을 말하지만, 지난 9개월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은 몰상식하고 불공정한 모습뿐이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몰상식·무능·불공정·무책임한 정권이 지난 몇 달 동안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면서 "신빙하기 어려운 번복된 진술과 검찰이 미리 써 놓은 시나리오에 꿰어 맞춘 카더라식의 전언과 소문만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통보할 때마다 제 발로 걸어서 출석했다"며 "뻔히 보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수사였지만, 떳떳하기에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혐의도 그 실체가 없다"고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정적제거용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 관련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탓에 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았고, 그 대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를 알려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위례 사업에서 21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총 133억 5000만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것이다.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에도 기부 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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