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으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신축 빌라가 줄어들 전망이다.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입점 규제가 풀려 우리 생활 속에 더 가까이 들어온다. 건물 상부에는 풍력·하이브리드(태양+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협의를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층고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거리(높이 제한)를 강화하는 건물의 기준 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바꾼다. 이런 규제 완화는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으로 꺾인 형태의 빌라를 줄일 수 있다.
빌라의 경우 좁은 땅에 빽빽하게 짓기 때문에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크다. 보통 뒷집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 면을 깎아낸다. 높이 규제가 2∼3층 저층 건물에도 적용되면서 계단형 빌라를 양산해왔다. 깎지 않고 수직으로 건물을 올려도 되는 법적 높이 상한선을 9m에서 10m로 올리면 층고가 3.3m인 3층 빌라를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로 올릴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정남방향을 적용할 수 없어 창의적 건축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지지구도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8월부터 높이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건물 상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풍력·하이브리드(태양+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풍력 발전설비도 공작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 확보를 위해 5m 이상인 설비는 내진설계·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동물병원이 생활 곳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300㎡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바꾼다. 현재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번 분류 변경을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는 완화한다.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계단탑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꾼다.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침도 발표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부분을 감안한 조치다.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오피스텔 내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정비한다.
건축심의·인증 절차는 간소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 시기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통합해 심의하기로 했다.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