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F 평정으로 인해 심층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
“그 F 평정은 박범계 장관이 아니라 김강욱, 여환섭 검사장, 박철완 충주지청장이 준 것”
“제 근무 평정은 최우수 S부터 검사 부적격 F까지 널뛰어”
“업무 지적사항 없는 의정부지검서 F 평정 받는 등 검사 게시판 글 등으로 상급자들과의 충돌 많았다”
“상급자들과의 갈등은 낮은 평정으로 돌아오기 마련”
“그 F 평정은 박범계 장관이 아니라 김강욱, 여환섭 검사장, 박철완 충주지청장이 준 것”
“제 근무 평정은 최우수 S부터 검사 부적격 F까지 널뛰어”
“업무 지적사항 없는 의정부지검서 F 평정 받는 등 검사 게시판 글 등으로 상급자들과의 충돌 많았다”
“상급자들과의 갈등은 낮은 평정으로 돌아오기 마련”
임은정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매체에서 박범계 법무부에서 부적격 판단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5월 심층회부된 건 2015년 의정부지검 김강욱 의정부지검장으로부터, 2018년 7월~2019년 8월 충주지청에서 여환섭 청주지검장, 박철완 충주지청장으로부터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제 근무 평정은 최우수 S부터 검사 부적격 F까지 널뛰는데, 업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 F 평정을 받는 등 검사 게시판 글 등으로 상급자들과의 충돌이 많았다"며 "상급자들과의 갈등은 낮은 평정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긴 했는데, 한 장관이 지명하는 검찰 위원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인선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위원의 반대로 부적격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적격 의결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매체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니 벗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2월 박병규 선배가 부적격자로 몰려 퇴출당하는 걸 보고, 제 PC에 검사 적격심사 폴더를 만들고 적격심사 자료를 긁어모아 공부했다. 박 선배 다음은 제 차례니까"라며 "2016년 적격 심사 때 어찌어찌 살아남은 후 검사 적격심사 폴더를 없애지 않고 박 선배 퇴직명령 취소소송 자료를 계속 모았다. 2023년 또 적격 심사가 돌아오니까"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그 전에 나갈 생각이었지만 혹시 변심해 남기로 하면 더 강고해질 적격 심사의 난관을 돌파해야 하니 준비를 게을리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대비했기에 법무부가 저를 자르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냈고, 퇴직명령 취소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겠다고 자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를 두려워하는 조직이 아니어서 그래도 자르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이 회피 사유 등이 있어 못 나온 또는 안 나온 상황에서 외부 위원이 버텨주셔서 다행히 잘리지 않았다"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거듭 감사드린다"고 자신을 지지해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끝으로 임 부장검사는 "오늘 아침에도 적격 심사 관련해 인터뷰를 했다"며 "벗님들께 제 인터뷰를 소개해드리며, 시간이 없어 방송에서 못다 한 말을 제 담벼락에 남긴다"고 글을 끝맺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적격심사위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인사와 복무평정, 검사 적격심사에 과연 공정한 기준이 있느냐"라며 절차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적격심사위에 4장 분량의 진술서와 대검찰청 감찰부 보고서, 대검찰청 감찰부의 '통합사무감사 결과 수사 사무 업무 매뉴얼' 감사 지적사항 자료 및 기타 임 부장검사에게 송달된 사표권고, 감찰요청 등의 e-메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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