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사무실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민노총을 '간첩', '종북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민노총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그간 민노총을 옹호해온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세에 나섰다. 민노총은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쓴 적이 없다면서 관련 촛불단체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북 간첩단에 놀아나고 북한 노동당의 2중대로 전락한 민노총의 추악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지령문에는 작년 할로윈 참사 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투쟁 노선뿐 아니라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하달됐고, 민노총은 이를 충실히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과 탈법을 일삼던 민노총이 노동운동을 빙자한 종북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종북세력 타도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당국의 인면수심에 분노를 느끼지만,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첩 수사당국은 북한 지령문에 적힌 반정부 구호가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의 투쟁 구호와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유통경로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급발진' 난폭운전의 피해자는 노동자"라며 "윤 정부는 노조 탄압의 빌미로 회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노조를 겁박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는 이미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비로 구성된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정부의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면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은 중층이 논의 구조를 거쳐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권 퇴진'은 조직적으로 논의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결정한 적이 없으니 집행도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피켓이나 선전물이 있으면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지난 5일 시청역 인근에서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정부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