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재소위 `K칩스법` 가결…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8→15%로 상향

입력: 2023-03-16 18:14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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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재소위 `K칩스법` 가결…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8→15%로 상향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조세소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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