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산업 발전 공동노력"
기시다 "北 도발 한미일 공조"
두 정상 정치·경제·문화 협력
학술·인적 교류도 활성화 계획
기시다 "北 도발 한미일 공조"
두 정상 정치·경제·문화 협력
학술·인적 교류도 활성화 계획
![[韓日 정상회담] 빗장 푼 日 수출규제 해소 … 韓·日 경협 새장 열린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1702100358044001[1].jpg "[韓日 정상회담] 빗장 푼 日 수출규제 해소 … 韓·日 경협 새장 열린다")
무엇보다 경협에 속도가 붙는다. 일본은 3년 8개월 만에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여기에 한일 경제 협의체 복원으로 경제 각 분야의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서 틀어졌던 군사안보 협력도 정상화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됐던 한국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완전 정상화하기로 해서다. 한미일 공조체제가 사실상 완성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이번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다방면에 걸친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으로 오랜 동안 중단돼 있던 한일 안보대화 등 한일 대화 체계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며 "또한 고위급 한중일 대화 프로세스를 조속히 다시 시작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새로이 한국과 일본이 경제 안보와 관련한 협의체를 발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외교·경제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게이단렌)는 이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고,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간 공급망과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해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간의 실질적인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 공급망 내 각국의 강점을 활용해 상호보완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이은 한일정상회담이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 결과가 국민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며 "양국 경제계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을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 있고, 양국 국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문화·예술·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지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 국익과 공동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비해 일본 정부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관련) 조치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서 평가하고 있다"며 "또한 발표를 계기로 한일 간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를 더욱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그와 관련해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자주 연계를 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 싶다"며 "한국 정상이 방문한 것은 12년 만인 만큼 이번 셔틀 외교 재개 합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고 강화한다. 저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이런 노력이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낼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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