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감원, 10월까지 근절기간 집중단속
채무자 얼굴사진 합성 음란물로 협박
"112·1332 신고" 당부
채무자 얼굴사진 합성 음란물로 협박
"112·1332 신고" 당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법률 및 금융 지원방법을 안내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은 주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을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범행 수법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찍게 한 뒤, 심리 조종하는 등 죄질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추세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생활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대출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3500여명을 상대로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챙긴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대출상담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추심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충고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나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 1177건에서 208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53억여 원을 몰수·추징했다.
또 8월25일부터 4개월간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44건, 808명을 검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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