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건·사고에 대한 의혹을 공유하는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회원이 올린 손정민씨 관련 글에 "(손정민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실종 다음 날 신발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그에 앞서 손씨 부친 손현 씨는 지난 2021년 6월 23일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B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유기치사 등 혐의를 조사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하고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종결했다.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선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 익사로 추정되며 머리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됐지만 사인을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부검 결과를 밝혔다.
이에 B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B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관련 글을 올린 수백명을 고소했다.
전 부장판사는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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