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69시간제' 논란을 초대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주4.5일제'로 맞불을 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69시간 과로사회가 아니라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고 주4.5일제 사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주69시간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의 폭탄 돌리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정책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정책 혼선의 빌미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주60시간은 무리이니 상한 캡을 씌우라'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대통령실은 '주60시간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며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주60시간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대통령 발언 해석본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노동시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간 2000시간대 노동국가에서 1900시간대 노동국가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OECD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1600시간대이고,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평균대비 300시간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69시간 노동은 국민들을 다시 과로사회로 내모는 퇴행적인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꼼수 해석을 통해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일이 아니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4.5일제를 주52시간처럼 의무적으로 당장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4.5일제로 점진적 전환하는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