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집단 퇴장](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2102109958079008[1].jpg "[속보] 野,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집단 퇴장")
과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안건은 12월2일 의결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대안 등"이라며 "법사위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국회법 86조3항 규정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후 정 위원장은 "이날 결정이 있어도 앞으로 30일 기간이 있고,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여야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후 여당 측은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야당위원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3개 법안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 안건 모두 총투표수 12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국회법상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정원 확대와 함께 이사 추천권을 얻은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6일 조승래 야당 간사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본회의 직회부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박성중 여당 간사는 "공영방송 장악법을 강행하기 위해 협치를 걷어찬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