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 부부한테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매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C씨에 대해선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낼 생각을 갖게 된다.
B씨는 지능지수가 56인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다. 당장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오니 큰일 난다'고 B씨를 속여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한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 부부가 장애로 인한 부정확한 발음 등으로 인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의 배우자에게 주부 신용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 D씨와 절반씩 나눠 가지기도 했다.
또한 D씨와 그의 남자 친구 E씨, E씨의 아버지 C씨 등은 피해자 부부가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의 50% 상당인 50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시세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급한 사정으로 아파트를 싸게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히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C씨에 대해선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지만,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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