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혔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조현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현재 행정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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