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절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일률적인 원칙을 정하고 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여러 경우의 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둘러본 뒤 "재원이 허락한다면 탈시설은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탈시설 정책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해 거주시설이 양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가 있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무스보어바이 쉬드'(Musvagevej Syd)는 다중장애와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장애인 시설이다. 32명이 거주하는 시설과 18명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로 구성됐다. 개인 공간은 1인 1실로 운영된다. 8명씩 4개동으로 나뉘어 24시간 지원받는다.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주 근무자 70명을 포함해 총 150명이다. 장애인 한 명을 직원 3명이 맡는 셈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생활한다.
시설 이용료는 월세, 식비, 청소비 등을 모두 합해 한 달에 약 250만원이다. 이용자는 정부가 주는 장애연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코펜하겐시가 보조한다.
시설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용자를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봤다면 지금은 이용자가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원이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며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탈시설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코펜하겐에는 이곳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 44곳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와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덴마크식 탈시설 정책 도입에 대해 오 시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덴마크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1인1실이 의미 있어 보이지만 따로따로 있는 게 모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어떤 분들은 공간을 같이 쓰는 게 덜 외롭고 관리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고독감을 줄일 수 있도록 거주시설 기능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거주 공간과 가까운 곳에 돌봄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을 위한 '세대통합형 실버타운인 골드빌리지'를 5개 권역별로 1곳씩 시범 조성한다. 고덕양로원 부지와 서울혁신파크 등이 그 대상이다.
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는 키즈카페, 키움센터, 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갖춘 복합화 시설로 조성하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형 요양주택 모델'도 개발한다.
시는 출장, 경조사, 휴가 기간에 노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인 '단기안심돌봄방'을 운영하는 한편, 가정과 같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5~9명이 함께 거주하는 안심돌봄가정은 높은 임대보증금과 낮은 수가로 영세한 곳이 많았지만, 시는 호텔급의 돌봄 환경을 제공해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기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구립·비영리법인에 한 곳당 최대 2억9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시는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자치구에 주는 시비 보조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사업을 추진할 때는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