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앞으로는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주4.5일제 도입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의 역사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만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쾌적한 효율적 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되돌려서 주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앞으로 OECD 평균 정도는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행복한 삶, 여유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사실상의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 4.5일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4.5일제, 주4일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며 "그러다가 '반공일(半空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토요일은 반만이라도 쉬자'라고 했고, 그러다 주5일제로 '이틀은 쉬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론들은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주 69시간이 논란을 역으로 활용해 정치 이슈로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명예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