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발전이 누유와 화재 등으로 오히려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풍력발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설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관령에 설치된 풍력발전설비에서 유압유와 구리스 등이 유출돼 토양오염과 비닐하우스, 건물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베스타스'사는 피해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농지 2만9019㎡를 포함해 하우스와 컨테이너, 주택 등에 유압유와 윤활유(그리스)가 산발적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올 한해 농사가 불가능하고, 토지 오염으로 장기적인 피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지관리 업체인 베스타스 측은 설비 문제로 인한 기름 유출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피해 보상 범위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접수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강릉시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업체는 처음 기름 유출 이후 기계를 수리한 뒤 재가동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 한 차례 더 기름 유출이 있었다"며 "업체가 기름 유출을 인정하고 설비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풍력발전설비의 기름유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풍력발전기 사고 중 10%가 누유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내부 회전 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가 외부로 유출되고, 이 기름이 회전하는 날개를 타고 산발적으로 흩어졌다.
환경보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풍력발전이 각광받고 있지만, 노후 설비와 관리 부실로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나 업체·설비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는 20년, 해상은 30년의 사용기한만 있을 뿐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도 단순히 '설비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준에 그쳤다.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국내 일부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설치 20년이 가까워지면서 누유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설치되는 설비들에서는 관련 문제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사고와 민원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도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