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원 "文정부 저금리-주택가급등에 임차인 非아파트로 쏠려 왜곡, 전세사기 원인"
"경매 중단대신 취하를, 40조 공공매입…보증 정밀평가 등 특별법" 제안
"빌라단지 준공때 정부·市政·區政 모두 민주…주차대수 등 규제미비 수사해야"
'건축왕·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 중 극단적 선택 사례가 인천에서만 세번째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한 정치인 배후설에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기 책임론을 꺼냈다. 주택가격 폭등을 부른 부동산 정책으로 비(非)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쏠리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범죄가 창궐했는데,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더불어민주당 관할일 때 제대로 예방·단속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지역구민들이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선)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지난 정부부처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악용한 사기이자 사회적 타살행위다. 이런 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철저한 제도개선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윤상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그는 전세사기 사태 원인을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과 비리가 전세사기를 가져온 것"이라고 짚으며 "당시 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대출(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첫째로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이나 오피스텔같은 부동산의 실제가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정책당국의 무능"이라며 "30세대 이하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주택가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다. 빌라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보다 부풀려진 매매가로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하는 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론 "주택 시가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보증해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잘못이다. 원래 주택보증공사 업무는 '분양 보증'이다. 그런데 졸속적 결정에 의해 '전세 보증' 업무를 하게 되면서 사기 대상이 된 물건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전세 보증을 해줘 전세 사기를 도운 꼴"이라며 "거기에다 (임대인 대신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로 지난 2020년만 해도 1조원 이상이 되는 공공자금의 손실을 겪었다"고 짚었다.
셋째로 그는 "부실한 대출의 책임은 금융기관에도 있다. 조작된 주택가격에 대한 정밀심사나 조사도 없이 기계적인 대출을 집행하고 그것이 부실화되자 마구잡이로 경매 신청하는 금융기관에도 부실한 대출 심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론 "전세금 자체가 채권의 대상이 아니라 물권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임대인 아닌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한 점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법률 체계"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전세사기 문제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난 정부부터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해결책으론 우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중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취하하게 해야 한다. 부실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은 관련 기관에 물어야 하고 담당자 연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택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기관들이 문제가 된 주택을 인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금도 신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론 현재 30세대 미만 빌라 시가 파악이 어렵다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분양이나 임대를 위한 대출을 시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밀평가를 받아 대출을 시행하고 평가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그 기관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로 현행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제안으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연이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사태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이상과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을 강제화 △주택대출 시행 사전 정밀평가 의무화 및 평가 이후 손실 발생 시 평가기관·대출기관이 피해 부담 △전세사기 등 주택 사기 관련자 엄정 가중처벌 △피해 아파트·빌라 등 경매 처분에 관한 기금 신설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공공매입과 사후처리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HUG 등 3개 공사는 기금난이 심각할 것이라며, 활용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이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4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윤 의원은 이철규 당 사무총장이 전날(18일) "이 사건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모씨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자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당국에 수사를 촉구한 것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빌라들이 준공된 당시 2018~2019년이다. 당시 보면 인천시 정부가 박남춘 시장이었고 미추홀(구청장)도 민주당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빌라 단지 준공 등 과정에 특혜 행정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특혜라기보단 규제"라며 "합리적 규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미추홀구에) 전철역이 계속 들어온다. 역세권이 형성되고 그 중심으로 빌라단지가 들어오는데 구나 시 등 관계당국이 주차대수 등 거리제한을 둬야 하는데 안 한 것이다. 이걸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어떤 누구는 어느 인천 국회의원이다 누구다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진 않다"고 직접 폭로와는 거리를 뒀다.
한편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KBS 오전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다수 제보를 바탕으로 민주당 유력 정치인 배후설을 제기했다며 "제보에 부합하는 상황들이 있다. 위조·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이건 누군가의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특정인이 작용을 했다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행각을 하면서도 수사망과 법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 합리적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빌라왕 사기범이 빌라 사기만 친 게 아니고, 인천만 아니라 다른 여타 지역에서 그런 행각을 했다.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개발.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배후설 정치인이) 지자체장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해 빌라 사기꾼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게 만들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