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데 합의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전날 민주당은 당론으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밝혔다"며 "이뿐 아니라 야3당과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게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며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흡할 때,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부실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부실·늦장 처리한 장본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의혹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상당수 진행돼 지금 특검이 도입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까지 민주당이 탄생시킨 특검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 의혹은 2020년 문 정부 검찰이 특수부를 총동원해 수사를 하고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쌍특검은 지금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 등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일뿐"이라며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야당 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진상규명을 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청문회와 위원회의 재탕조사, 언제나 그렇듯 결론은 검찰과 특검의 중복수사"라면서 "지난 8년간 9차례 수사와 조사를 반복했던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전세사기 피해로 수많은 20~30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며, 민생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은 정쟁이나 하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때가 아니다"라며 "본회의에는 민주당 발(發) 쌍특검 날치기 처리가 아닌, 전세사기 대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