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2019년 이후 101건 누적 이용
승소 시 98.3점 만족도...상표분야, 소기업 多
승소 시 98.3점 만족도...상표분야, 소기업 多
30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2019년 7월 이후 지난 3월까지 누적 선임 건수가 총 101건에 달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청년 창업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건에 그쳤으나, 2020년 21건으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해 2021년 23건, 2022년 4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연최근 3년 간 연 평균 38%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 3월 현재 6건에 이르고 있다.
이용건수가 늘면서 국선대리인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국선대리인을 선임(101건)해 종결된 사건(53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승소 시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에 달해 평균 86.7점을 기록했다. 패소한 경우의 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52.8%로,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21.0%)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이 소기업이 이용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국가유공자(5건), 중기업(2건) 등이었다.
권리종류별로는 상표분야가 61건(60.4%)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 각 21건(20.8%), 디자인 19건(18.8%) 등의 순이었다. 분쟁 대응에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박용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앞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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