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단독법 반대'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민주당이 관련단체 의견은 듣지도 않는다", "의료서비스는 직역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고 힘없는 소수직역 의견은 아예 무시했다"는 여타 의료직역단체장 전언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단식 농성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오른쪽) 회장을 만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연대한 거야(巨野)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중재를 뿌리치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결을 강행한 여파로, 간무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대치 중이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1일) 곽지연 간무협 회장과 이필수 의협 회장을 찾아 단식을 만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절박한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폭주를 한 결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 일으킨 데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의료서비스 발전과 국민건강 생각한다면, 특정 단체와 손잡고 정부 압박할 게 아니라 반대하는 직역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내는 게 민주사회에서 공당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는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된 간호법 단독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사협회 천막과 이에 반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단식농성 천막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한기호 기자>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법으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업무를 구분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협 등 타 직역 단체들은 법안 속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 보건의료기관 단독 개원 여지를 준다며 반대해왔다. 간호조무사 단체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당정은 △간호업무 관련 조항은 의료법 존치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하되 목적조항 내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사법 명칭 사용 등 중재안을 냈지만 간협에서 거부, 간호법 원안 제정을 관철하면서 타협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 투쟁도 격화했다. 윤 원내대표가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찾았을 때 곽 회장은 "간호법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라며 "철저히 '의사 대 간호사' 구도로 몰고 가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곽 회장은 "우리 간호조무사 학력은 본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끊어내겠다"고 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갈등이 잘 조정되고 회장님 뜻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필수 의협 회장도 "민주당이 관련단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호소했고,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의 거부권 행사 관련 질문에 "정부 입장에선 이 갈등을 그렇게 방치할 순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