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논평에 "대구시정을 홍준표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여"
"환관" 지목된 고위공무원 중 4명,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野 시당위원장 고소
洪 시정홍보성 SNS 글 좋아요 누른 공무원에 진보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서 다툼
"환관" 지목된 고위공무원 중 4명,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野 시당위원장 고소
洪 시정홍보성 SNS 글 좋아요 누른 공무원에 진보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서 다툼
2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26일 시당 홈페이지에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홍 시장이 대구 참여연대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조사받게 됐다. 작년 홍 시장의 대구 홍보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 사항으로 이시복 정무실장은 선관위에 조사까지 받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을 관리한 직원은 강하게 반발하더니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시당은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 이종화 경제부시장, 이시복 정무실장,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이라고 실명을 거론, "환관 조고 한 명이 진나라를 태워 먹었는데 환관이 5명이나 있으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대구민주당은 지난번 논평에서 '재벌은 핏줄이 원수고 정치는 측근이 원수다'라고 충고했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차제에 대구시선관위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현직자가 홍 시장의 SNS에) 가볍게 '좋아요' 눌렀다가 인생 전체가 '싫어요'가 될 수 있게 조사해야 한다"며 "발본색원은 뿌리를 들어낸다는 말이다. 이번에 대구시에 만연돼 있는 선거법 경시 상황을 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대구 언론인 여러분께도 응원드리며 끝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했다.
이 논평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된 가운데, 해당 글에 언급된 5명 중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제외한 4명은 강 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을 '환관'이라고 수 차례 지칭하는 극도로 악질적인 발언으로 모욕하고, 나아가 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선거법 위반이 전혀 아니고, 대구선관위도 게시물 자체가 업적 홍보 글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좋아요'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홍 시장 개인 실적을 홍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운영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월6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미국 최대 창업기업투자 회사인 플러그앤플라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썼다. 여기에는 시 경제부시장, 정무조정실장 등 5명이 넘는 공무원이 '좋아요'를 눌렀다. 일부 공무원은 홍 시장 다른 글에 여러차례 '좋아요'를 눌렀다. 대구 참여연대 측은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을 '시장 업적 홍보'로 봤고, 시 선관위는 단체장 개인의 치적에 치중하지 않은 단순 MOU 체결을 알린 글이라면 업적 홍보성 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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