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입법이 여야간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 부재로 인한 20~30대 피해자의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40대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김씨와 보증금 3억원에 양천구 빌라 전세계약을 맺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숨진 뒤 공범과 배후세력을 수사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4월 석달 간 미추홀구 일대에서 20~30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며 촉발됐다. 앞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이 한계였다. 당시 한 피해자의 유서에는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적혀있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당장 만들어질 것 같았던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번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여야는 임대채권 매입이나 피해자 범위 등의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는 16일로 합의를 한번 더 미뤘다.
앞서 지난 1일과 3일 소위회의에서는 김정재 국민의힘(정부여당안)·조오섭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찾지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3일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다.
같은 날 야당수정안도 제안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의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해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거나, 이 안이 어렵다면 피해자가 경매 등 수단으로 보전받은 금액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만큼의 차액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다양한 피해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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