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李 대선 후보 되자
민주 '1년 후 과세' 입장 돌변
일각 '정치권 로비 영향' 해석
민주 "확인 안돼 입장 없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이 정치권 로비설로 비화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가상화폐 과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급제동이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식화하면서 관련 상임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가상화폐 과세는 유예됐다. 2030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정치권 로비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김 의원이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한 데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 발표를 통해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지, 개인 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당시 문 정부는 2020년 세법을 고쳐 2021년 10월부터 가산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2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결정됐다. 2021년 11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작년에 여야가 (과세)에 합의해 준 취지와 과세의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 데, 이제 와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가 가능하고, 자신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식화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바뀌었다. 같은해 7월 김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이 대표의 공약대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기재위 소속이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1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원칙이 흔들리진 않았고 '2022년에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가 후보가 되면서 1년을 유예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감세 일변도 입장이라 놀랍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놀라웠다"며 "이 시점을 기해서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로비설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없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뒤에서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회의 테이블에선 합의를 찾아나가기 보단 회의자체를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다만 장 의원은 '위믹스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선 "그와 관련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그래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다는 문제는 생각을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2030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차원에서 비판을 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여당일 때 가상자산 등에 관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따른 후과"라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당시 한 종목을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유예를 해주는 문제를 다뤘는데 당시 '상식적으로 무슨 개미투자자들이 한 종목에 몰빵을 하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선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민주당의 과세 유예가 최근 정치권 로비설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 의원 등 일부 의원의 입법 활동이 2021년 연말 위믹스 코인의 폭등을 주도한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여야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김세희·임재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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