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도입 법안) 논의가 또 미뤄졌다.
여야 모두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재정준칙 법제화와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사경법은 좌파 성향이 주류인 사회적 기업 등에 최대 연간 약 7조원(공공조달액 70조원의 10%)의 재정을 할당해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 일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7박 9일간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지만 여야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5월 국회 처리도 불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법제화의 시급성과 관련해선 입장 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의 적자 위기가 심각하다며 법 조항에 적자 상한을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확장 재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미 정부 재정이 재정준칙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인혁당 사건', '쌍용차 사건' 등 국가권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채권을 조정하거나 감면한다는 내용의 '국가채권 관리법'을 놓고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가채권 관리법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격론을 벌이다 시작한지 약 1시간 10분 만에 휴회하기도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여 30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