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국은 AI 규제에 무게
세계 각국이 AI 위험성, AI 규제 이슈를 들고 나오지만 국가별 속내는 제각각이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패권 전쟁을 AI에서도 벌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없는 유럽은 일단 기술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빅테크까지 아니더라도 드물게 미국·중국과 AI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에서 불거진 글로벌 기술갈등과 무역장벽이 AI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EU(유럽연합)는 2년 전부터 논의해온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해 다음 달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법안 추진에 찬성 입장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AI 응용프로그램을 위험도에 따라 '최소 위험 또는 위험하지 않음', '제한된 위험', '높은 위험', '용납불가 위험' 등 4개 등급으로 평가·분류하고 가장 위험한 '용납불가' 등급은 배포·사용을 금지했다. AI 시스템이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술로 인간을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어린이나 장애인 등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을 왜곡해 당사자나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용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
김형준 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각 국가별로 논의와 작업을 거쳐 약 1년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AI를 주제로 청문회를 여는 등 AI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실질적인 규제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알파벳(구글), MS, 오픈AI, 앤쓰로픽 등 AI 대표 기업 4개사 CEO와 만나 책임 있는 AI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포함해 엔비디아, 스태빌리티AI, 허깅페이스 등 7개사가 올 여름 AI시스템 공개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은 '알고리즘책임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실시·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통신정보청(NTIA)에서 AI 책임성에 대한 공개 여론을 내달까지 수렴하며, 관리예산처(OMB)에선 AI시스템 사용 관련 정책지침 초안을 올 여름 공개하고 대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사이버 규제당국인 CAC(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도 생성AI 제품과 그 개발 방법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 '생성식AI복무관리판법' 초안은 제4조 1항에 '생성형AI를 통해 생성된 내용은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국가정권 전복, 사회주의 제도 전복, 국가분열 선동, 국가통일 파괴, 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민족혐오·민족차별 선전, 폭력·음란한 음란정보, 허위정보, 경제·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AI 규제가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합의는 아직 멀어 보인다. 지난달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AI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이 이뤄졌고, 그 내용에 민주주의와 인권도 강조된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EU는 AI 관련 엄격한 규제를 제시한 반면, 미국·일본 등은 유연한 AI 활용 및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며 이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측면에선 이견이 불거졌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U(유럽연합)는 2년 전부터 논의해온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해 다음 달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법안 추진에 찬성 입장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AI 응용프로그램을 위험도에 따라 '최소 위험 또는 위험하지 않음', '제한된 위험', '높은 위험', '용납불가 위험' 등 4개 등급으로 평가·분류하고 가장 위험한 '용납불가' 등급은 배포·사용을 금지했다. AI 시스템이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술로 인간을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어린이나 장애인 등 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을 왜곡해 당사자나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용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
김형준 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각 국가별로 논의와 작업을 거쳐 약 1년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AI를 주제로 청문회를 여는 등 AI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실질적인 규제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알파벳(구글), MS, 오픈AI, 앤쓰로픽 등 AI 대표 기업 4개사 CEO와 만나 책임 있는 AI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포함해 엔비디아, 스태빌리티AI, 허깅페이스 등 7개사가 올 여름 AI시스템 공개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은 '알고리즘책임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실시·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통신정보청(NTIA)에서 AI 책임성에 대한 공개 여론을 내달까지 수렴하며, 관리예산처(OMB)에선 AI시스템 사용 관련 정책지침 초안을 올 여름 공개하고 대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사이버 규제당국인 CAC(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도 생성AI 제품과 그 개발 방법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 '생성식AI복무관리판법' 초안은 제4조 1항에 '생성형AI를 통해 생성된 내용은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국가정권 전복, 사회주의 제도 전복, 국가분열 선동, 국가통일 파괴, 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민족혐오·민족차별 선전, 폭력·음란한 음란정보, 허위정보, 경제·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AI 규제가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합의는 아직 멀어 보인다. 지난달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AI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이 이뤄졌고, 그 내용에 민주주의와 인권도 강조된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EU는 AI 관련 엄격한 규제를 제시한 반면, 미국·일본 등은 유연한 AI 활용 및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며 이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측면에선 이견이 불거졌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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