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수록 위한 원 포인트 개헌, 韓 헌법 하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재명 대표의 속셈은 진정성 아닌 국면 전환용 정쟁화 의도”
“우리 헌법은 매우 엄격한 개헌 절차 갖는 경성헌법”
“김진표 국회의장이 독일 개헌 언급하지만, 독일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연성헌법”
“이재명 대표의 속셈은 진정성 아닌 국면 전환용 정쟁화 의도”
“우리 헌법은 매우 엄격한 개헌 절차 갖는 경성헌법”
“김진표 국회의장이 독일 개헌 언급하지만, 독일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연성헌법”
이를 두고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18 정신 수록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뻔히 알면서 계속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속셈은 그래서 진정성이 아니라 국면 전환용 정쟁화 의도일 뿐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정치공세"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근식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은 '개헌이 이뤄질 때' 반드시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 헌법은 매우 엄격한 개헌 절차를 갖는 경성헌법"이라며 "김진표 의장이 독일 개헌 언급하지만 독일은 쉽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연성헌법이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개헌 절차에 20일의 '공고기간'을 포함시키고 국회 의결 이후에도 '국민 투표' 절차를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원 포인트 개헌에 맞지 않는 헌법임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우리 나라 헌법은 정치체제와 권력 구조 변경을 동반하는 개헌만 존재했다. 민주화 혁명에 의한 개헌과 독재자의 장기집권 음모에 의한 개헌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에 '5·18 정신' 문구를 넣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면, 부마항쟁 기념식에서는 부마항쟁 넣는 개헌 또 하고, 6월항쟁 기념식에는 6월항쟁 넣는 개헌 또 할 건가"라면서 "원 포인트 개헌 계속 하실 거면 불체포 특권 삭제도 제발 원 포인트로 당장 개헌해달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도 5·18과 부마항쟁과 6월항쟁을 전문에 추가하는 것 말고도 권력 구조, 기본권, 통일 관련 경제 패러다임 변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식 기념사에 '5·18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명확히 규정했고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 포인트 개헌 주장보다 더욱 실질적인 윤석열 정부의 공식 규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제발 진정성 없이 말로만 되뇌이는 5·18 장사는 그만하시라. 5·18 정신을 계승하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들 탈당 말고 이재명 대표부터 탈당하는 최소한의 염치라도 보여 달라"면서 "입만 살아있는 야당 대표 지겹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을 향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빈 수레만 요란한 기념사"라며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그저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질 뿐"이라면서 "진정으로 오월 정신을 계승하고 싶다 민주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부터 응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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