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與간사 이만희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인도 공직재산 등록해야…현금과 달리 금액 불문 전부신고
재산등록시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거래 자료요구 근거 마련
정보·영향력 업무수행시 이해관계자까지 코인보유 제한
코인도 공직재산 등록해야…현금과 달리 금액 불문 전부신고
재산등록시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거래 자료요구 근거 마련
정보·영향력 업무수행시 이해관계자까지 코인보유 제한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재선)은 지난 19일 '김남국 코인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금·예금·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재산등록 의무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 수행이 인정되는 부서·직위의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만희 의원실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로 하여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주식·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법령상 허점을 들었다.
또 "이로 인해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원실은 대법원 형사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겉으론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같은 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김상훈·최영희·김용판·박성민·이인선·전봉민·허은아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서 서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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