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위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를 공시하고 있다"며 "세법상 기부금인 노동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모든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대형 노조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해야만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할 조합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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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를 공시하고 있다"며 "세법상 기부금인 노동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모든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대형 노조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해야만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할 조합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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