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내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진다. 재넷 앨런 미 재무장관은 그 시한, 이른바 'X-데이트'가 6월 1일(이하 현지 시각)라고 밝혔다. 데드라인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다. 이주 안에는 협상이 이뤄져야 법안을 미국 상원에 보내는 것이 가능해 협상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아직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연방 정부 셧다운의 악몽이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미국 뉴욕증시는 유럽 증시도 부채협상 진행상황에 일희일비하며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매카시 3번의 만남…"생산적이기만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그동안 3차례 만나 부채한도 협상을 했다. 하지만 "생산적이었다"는 외교적 언사외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이 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세금 부과를 요구하자 공화당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생산적'이라는 것을 '진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실무협상은 이어가고 있다.
◇내년 예산 올해보다 줄여라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연방 정부의 지출 감축문제다.
매카시 의장도 연방 정부의 지출 문제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민주당은 우리가 작년에 쓴 것보다 더 지출하길 원한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매카시 의장 측 실무협상 담당자도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적게 지출하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연방 정부 지출에 대한 1% 증액 상한을 적용할 기간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화당은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낮췄으나 백악관은 1년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등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에 대한 근로 조건 문제, 미국 국세청(IRS) 예산 조정 문제 등도 양측간 이견이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긴급' 외치는 재닛 앨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재무부가 연방정부에 도래하는 청구서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절박함을 표한 한 것이다.
공화당 측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공화당 측 실무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백악관이 긴박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반복적으로 밝힌 부채한도 협상 시한인 6월 1일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만약 재닛 옐런이 6월 1일 디폴트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 와서 그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런의 디폴트 발언을 부채한도 현상 전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너 클라크 워싱턴대학교 부교수와 크리스틴 샤피로 전 법무부 법률 고문은 "X데이트가 지나도 국가 채무 불이행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롤오버, 즉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미 2011년 당시에도 재무부가 롤오버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슈 블랙홀' 된 부채협상…미국·유럽 증시 하락
미국 뉴욕증시는 부채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대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S&P와 나스닥 지수는 1%대 급락했다.
2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07포인트(0.69%) 하락한 3만3055.51로 장을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7.05포인트(1.12%) 떨어진 4145.58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0.53포인트(1.26%) 밀린 1만2560.25로 거래를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제시한 채무 불이행(디폴트) 시한인 6월1일이 다가오면서 부채 한도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 증시 역시 23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했다.
미국 방송 CNBC 에 따르면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전장대비 71.13포인트(0.44%) 내린 1만6152.86에 거래를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99.45포인트(1.33%) 하락한 7378.71에 장을 마쳤다.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2.81포인트 (0.60%) 내린 466.10에 거래를 끝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8.04포인트(0.10%) 하락한 7762.95에 거래를 마감했다.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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