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6월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473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인하 품목은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생강 등이다. 돼지고기의 현행 관세율은 냉장 22.5%, 냉동 25% 인데, 연말까지 4만5000톤(t) 물량에 대해 0% 관세율을 한시 적용한다. 고등어도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 관세를 8월 31일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적용한다.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10만5000t)은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소주 등의 원료로 쓰이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또 정부는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강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t 늘린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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