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고,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분기에만 54조원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재정적자 예상 규모인 58조2000억원에 거의 근접하면서 추경 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수석이 얘기한 건 국회에서 논의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라면서 "올해 예산도 60조 가량의 적차국채 발행을 예정하면서 편성된 것으로, 여기서 더 빚을 내는 추경은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수 재추계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오는 7월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이 확정신고되면, 8월쯤 정부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할 예정"이라면서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전세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기조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거기에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로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해 다소의 규제 완화를 추진·검토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6월말에서 7월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텐데, 그때 최종적인 올해 경제 전망과 수치, 성장률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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