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전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베이비붐세대가 올해 모두 60대가 되면서 이들 고령층이 얼마만큼 노동시장에 잔류할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대 들어 노동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수는 저출산 심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유지돼 왔다. 5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주된 역할을 했다.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과 비교하면 13.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성별·연령 계층별로 이질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은 교육 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한은은 앞으로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부진 등으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추세 역시 2020년대 중반을 전후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향후 5년간(2023∼202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평균 7∼14만명에 그쳐 2010∼2019년 중 평균치인 34만4000명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또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7개국(G7) 중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고령층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의 고용 확대 정책을 모두 활용하더라도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25만∼3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춰볼 때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 노동 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크게 이질적이므로 성, 연령, 교육 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춘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고령층의 인구 비중 확대로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의 경기민감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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