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에서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외에도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난번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중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준을 일원화한 만큼 가계대출 등의 분야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권이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외면하고 이자수익에만 치중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것이며, 지방은행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은행들은 지역재투자 평가시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역재투자 평가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은행들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과정에서 조달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판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지방은행들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온라인·디지털 위주이나 혁신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지방은행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