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혈세 보조금` 쌈짓돈처럼 쓴 시민단체

입력: 2023-06-04 15:22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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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단체 1만2000곳 감사
1.1조 사업서 314억 부정·비리
尹 '국민감시 신고 포상금제' 지시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 개의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총괄아래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1만 2000여 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한 6조 8000억원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5년간 2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다수 불법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의 규모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으로 다양했다.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보조금을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가족 통신비로 사용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수석은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 수급액 전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했다"며 "워낙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를 안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부정 원천 방지 개선책으로는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사업자뿐 아니라 위탁·재위탁받아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보조사업자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국민들의 신고를 통한 감시도 활성화해 공익적 가치가 높은 제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로 했다.

보조금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 이상 절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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