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협회 '탄탄주택협동조합' 출범…오피스텔 18채 소유권 이전받아
이 조합 설립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탄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법률 자문과 이자 차액 보전 등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출범했으며, 지난달 31일 피의자로부터 오피스텔 18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7일 밝혔다.
조합은 해당 주택들에 대한 등기 절차를 마치는 대로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재차 전세 계약을 맺는다. 보증금은 시장 매매가의 90%, 나머지 10%는 출자금 명목으로 향후 조합이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조합 수익은 월세 계약에서 나온다. 10%의 출자금들을 모아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고 나면, 해당 주택을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낸다는 구조다.
이렇게 차례로 전세 물량이 모두 월세로 전환되면 인수한 주택들은 장기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조합은 현재 18채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인수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구제 목적 협동조합'은 애초부터 취득세를 감면받는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세피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 자격 유지를 보장하는데 협동조합 설립 목적을 세웠다. 조합원으로 가입시 모든 권리를 조합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자산을 공동·간접으로 소유하는 차원이라 제도상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거주는 임대차계약으로 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따라 배당·환급받는 방식인 것.
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피해복구가 완전하지 않다.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 대부분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매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은 현 시세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전세금과의 차익만큼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타 대출이나 청약 계약 등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보유하는 게 어려운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피해자 중에선 보증금 미지급으로 신혼집을 못 구해 파혼하거나, 청약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어 오피스텔 매입이 어려운 등 다급한 사정이 많다"며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자체가 저 이자 대출 등으로 돌려줄 보증금을 일부 지원해주면 조합이 수익을 내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방식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상임이사는 "동탄 지역의 경우 주변에 직장이 많아 임대수요가 많고 월세 계약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조합을 통한 보증금 반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타지역의 경우 주택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 등이 걸려 있는 사례가 많아 조합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 5명은 지난 1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 관련 155건, 43채 보유자 B씨 관련 29건 등 총 184건이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약 25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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