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12년차...상품무역위 개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2년차를 맞은 유럽연합(EU)과 탄소중립산업 관련 정책과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EU가 추진 중인 통상법안이 역내외 기업들에 차별 적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EU와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U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136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FTA 발효 전인 2010년 833억달러 보다 약 50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양측은 매년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5월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한국의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관심도가 높다. 산업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한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EU와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U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136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FTA 발효 전인 2010년 833억달러 보다 약 50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양측은 매년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5월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한국의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관심도가 높다. 산업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한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