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투약 초범도 상습 반복 투약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두 번 이상 마약에 손을 대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은 14일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초범이더라도 상습·반복 투약했거나 혐의를 부인,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해 침묵하면 적극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단순 투약 사범이라도 두 번 이상 마약에 손을 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마약 사범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사건까지 병합 기소해 처벌을 무겁게 하겠단 방침이다. 새 처분 기준은 검찰 외에도 경찰, 군경찰, 해경 등 다른 수사 기관에 모두 공유·적용된다.
특수본에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도 합류했다.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 수사 전담 인력도 기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해경 86명, 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이 각각 증원됐다. 특수본 공동본부장 직책은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게 된다. 박 공동본부장은 "최대한 엄벌해 마약을 하면 엄청난 고통만이 남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힘을 합치면 마약 청정국 지위도 회복할 수 있을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