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서 고민정 의원 질의에…“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된 바 없어”
고민정, ‘답변 거부’ 韓 총리에…“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키기 위한 의도적 파행”
“해당 문건 관련 내용 전달받지 못했다며 ‘국회법 위반’ 주장…국회법 ‘오독’이자 ‘궤변’”
고민정, ‘답변 거부’ 韓 총리에…“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키기 위한 의도적 파행”
“해당 문건 관련 내용 전달받지 못했다며 ‘국회법 위반’ 주장…국회법 ‘오독’이자 ‘궤변’”
고민정 의원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 의도적 파행, 유감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총리의 답변 태도는 최근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키기 위한 의도적 파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작성한 선거 개입 문건을 근거로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며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언론장악 의도가 있는 인사'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대리한 질문이었다"고 자신의 질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마치 문건이 허위인 듯한 발언으로 답변을 거부하고 대정부질문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또한 국회법에 따라 질문 요지를 48시간 전에 줘야 하는데, 해당 문건 관련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의 주장은 국회법에 대한 '오독'이자 '궤변'"이라고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질문 요지서를 48시간 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면서 "국회법에서 국무위원에게 사전에 질문요지를 전달하도록 한 것은 정부에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라는 취지이지, 요지서에 질문 관련한 내용이 없으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요지서에 있는 질문만 해야 된다는 것인가"라며 "한 총리는 앞으로는 요지서에 없는 질문에는 모두 국회법 위반을 주장하며 답변을 거부할 것인가"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끝으로 그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태도로 답변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80년대 보도지침의 망령을 불러낸 인사가 독립적 운영과 공공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한지, 한덕수 총리가 거부한 답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고 의원이 "(문건에 담긴)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묻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적절하지 않은 질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한 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질의)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 서류와 관련된 것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총리에게 유감"이라며 "어떤 질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면 된다"고 한 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설전과 관련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하무인 국무총리는 즉각 사과하라"며 "한총리의 국회 무시와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고 한 총리를 질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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