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제28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에이아이포펫의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에이아이포펫의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8월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규정한 수의사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우려로 심의가 지연된 과제였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 지난 3월부터 6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통과됐다.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이번 실증사업은 수행 안전성을 고려,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이용된다.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연내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선 나이스디앤알의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 크기·유종을 파악해 주차공간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또 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의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에는 '실증특례'를, 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와 미라벨소프트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에는 '임시허가'를 적용했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기업들의 실증과정에서 야기된 애로사항을 일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그 결과, 10개 과제의 실증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을 완화해 추후 실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지난 제12차 심의위원회(2020년 9월)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신청인 와이파워원)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의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지난 제16차 심의위원회(2021년 4월)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신청인 타운즈)에 대한 실증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팽동현기자 dhp@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8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