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28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텐트와 캠핑용품 등을 오랜기간 방치하는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의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개정 법에 담겼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보관·처리 절차도 명시됐다. 해수욕장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상현기자 ish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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