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행일 3개월 앞당겨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4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뒤라 3개월 앞당긴다는 개정안이 재차 발의된 것.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인 집주인이 없으므로 우선 상속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4월 개정안에는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되도록 절차를 줄였다.
기존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케 했다.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게 바꿨다.
당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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