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성주 사드기지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승인…朴정부서 시작, 尹정부 완료
2016년 7월 韓美 배치 결정, 2017년 4월 임시배치된 사드 6년여 만 정상화
진보진영·민주 우려 키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0.189%…괴담정치 도마 위
2016년 7월 韓美 배치 결정, 2017년 4월 임시배치된 사드 6년여 만 정상화
진보진영·민주 우려 키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0.189%…괴담정치 도마 위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우려로 도입이 결정됐고 두달 뒤(2016년 9월초) 북한의 5차 핵실험도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 혼란 속 2017년 4월부터 '임시 배치'에 머물렀다. 6년여 만에야 경북 성주 사드 포대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하는 수순이다.
환경부는 2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군과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에 따르면 전자파(전력밀도)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 기준치(10W/㎡)의 0.189%에 그쳤다.
기준치의 530분의 1 수준이다. 기준치 1~6% 안팎으로 알려진 통신 기지국 전자파 강도에 크게 못 미친다. 성주 사드 포대는 2017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4월초 임시 배치(레이더 1기·발사대 2기)됐다. 이후 일부 주민·활동가·환경·종교 단체 반대로 정상 조성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 기조 아래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와 병력·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했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2016년 8월3일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단(손혜원·소병훈·박주민·표창원·김현권·김한정)은 경북 성주군청 앞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 참석해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노래를 불렀다.
이밖에 '사드는 아무나 쏘나(사랑은 아무나 하나)' '청와대가 어때서(내 나이가 어때서)' '사드 뜰날(해뜰날)', '무조건' 등 개사곡을 불렀다. 진보·촛불단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성주 참외가 썩는다, 전자레인지 참외가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사드 배치의 '절차'를 문제삼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달인 2017년 5월엔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중 보관 중이던 4기 후속 배치가 추진되자 '사드 추가 도입'으로 혼동케 하는 이른바 '국방장관 보고누락, 국기문란' 프레임도 제기됐다. 소규모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절차가 지연돼왔다.
지난해 5월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환경운영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이를 끝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 등에선 "졸속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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