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노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 산업을 총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4000억원 이상의 정책펀드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과 연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은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후테크 산업 인증과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약 135조원 규모의 5대 민간 금융 그룹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수출 목표는 100조원이다. 수요연계영 R&D를 확대하고 조달연계 지원사업, 절충교역 등 공공시장을 통해 초기 수요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탄녹위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을 위해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시행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 추이를 고려해 기후변화 예측을 개선하고 읍, 면, 동 단위로 상세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 빈도는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한다. 홍수예보 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예보와경보를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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