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투표 수용 규모가 1000만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국가 자격·훈련 증명이 디지털 배지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총 207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올해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했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공공분야 지원 사업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는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등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돼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대규모(시·도단위, 약 1000만명) 지역 투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확인 비대면 절차, 전자공증시스템 개선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공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조종사 자격증, 비행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모바일로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성적 증명서를 모바일 앱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간분야 지원 사업에서 파라메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가입 및 중고차 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리사이클렛저는 경유·선박유 등으로 폐식용유를 재사용하기 위해 수거이력 등을 검증한 폐유만 수입하는 해외에 국내 폐식용유를 수출하고자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한다.
SK플래닛은 암표방지와 새로운 K-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NFT 공연티켓 서비스를, 일주지앤에스는 국민이 소액으로 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쇼핑몰 등 플랫폼에서의 신원 재확인을 생략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쿤텍은 기업 ESG 경영지표의 손쉬운 관리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진단하고, 평가결과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수출에 앞장서는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