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고갈 대책으로 연령별 의료수가 대폭 인상을 검토 대상으로 올릴 전망이다. 의료계에선 최대 5배 인상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고, 여당에선 일단 신중론이지만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원칙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소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수가를 대폭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로 구성된 TF 민간위원들이 회의 때마다 요청해왔다고 한다.
수가 인상은 원가 미만 의료행위(급여)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누적된다며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촉구해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전공의 부족, 개업의 폐업 등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누차 요구해왔다. TF는 당 정책위·지도부와 협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초진료가 일본이 우리보다 2배 정도 높다, 의료 현장에서는 그정도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5배는 인상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었다"며 "정부는 입원료 심야·휴일 가산을 검토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의 전반적 수가 인상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는 타 과에 비해 비급여항목 발생 여지가 거의 없다. 단지 진찰료로 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등 측면이 소아청소년과에만 반영 안 됐다"며 "개인병원 하나를 운영해도 간호사 2~3명 운영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도 어려운 현실이다보니 폐업이 늘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돼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가산이라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소아 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 제도' 도입 건의도 있었다. 봄·가을 환절기 이외에 여름·겨울엔 입원환자가 거의 없음에도 병상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발생 손실을 정책적으로 보상해달란 취지다. 또 야간·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 80~95% 가량이 경증인 만큼 경증환자를 세분화해 진찰료를 차등적용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김 의원은 "여기서 나온 모든 안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여러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하기엔 쉽지 않고, TF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와 논의를 거치고 또 정부와도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김미애(왼쪽)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이 지난 6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