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올려주고 신탁방식에는 '특례'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도록 했다.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는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준공업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 등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간정비를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 때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공시행자나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감안한 특례가 적용된다. 정비구역 지정 때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합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은 기존 요건에 더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공유 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아울러 총회 소집 요구 때 소집 요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시공사 선정 취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개선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정은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용적률 완화나 나머지 내용은 그간 제도가 미비했던 부분을 법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조합 임원 자격 규정만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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