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아왔다.
글쓴이 A씨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성이 맞다"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들고 짧은 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실화냐", "공연음란죄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대프리카'를 언급하며 얼마나 더우면 여자가 웃통까지 벗었겠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대프리카는 대구와 열대 아프리카를 합성한 신조어로 덥기로 유명한 도시인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해당 여성의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도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됐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공연음란죄 적용은 까다롭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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