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와 관련 "기재부가 국회로 전체 예산안을 넘기는 8월 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신청사 이전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검토에 들어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데드라인을 다음달 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 재검토가 다음 달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재부에서 국회로 전체 예산안을 넘기는 시기가 8월말쯤인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이번 기회에 R&D 시스템 혁신을 추진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R&D 재검토는) 좋은 기회다.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뿌려주기, 나눠주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R&D 예산을 '경쟁 구조'로 바뀔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이 연구비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런 형태로 R&D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외국의 잘하는 곳과 협력연구를 한다든지, 학생을 보내고 연구도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삭감에 대해서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아직은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재검토는 8월 말까지 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이고, 앞으로 틀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다 지난 3일 취임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R&D 관련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실제 결정된다"며 "기본적으로 R&D는 혁신본부에서 다루고 있지만, (1차관실도) 전반의 R&D 정책을 같이 하면서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