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 기업 대상 컴퓨터·반도체 분야 집중
전체 제소 건 중 대기업이 90%..중소·중견도 늘어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을 노린 이른바 '특허괴물(NPE)'들의 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 10건 중 8.5건이 NPE의 제소에서 시작되고, 주로 주력산업인 반도체, 컴퓨터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12일 특허청이 펴낸 '2022 IP 트렌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은 총 20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9건(71.6%)은 우리 기업이 피소(공격) 당한 것이고, 피소 기업 중 대다수는 국내 대기업(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분쟁은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69.7%)에 집중됐다. 주력산업 분야 특허 보호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허 소송 149건 중 NPE에 의한 제소가 126건(84.6%)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18년 73.3%, 2019년 70.9%, 2020년 69.4%로 감소하다가 2021년 77.6%로 크게 늘었다.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내는 비실시 특허관리기업으로, '특허괴물'로 불린다.
우리 기업에 대한 NPE 제소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전년 대비 2배 늘어 중소·중견기업도 해외 진출 시 관련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며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